현직 판사 대낮에 강남에서 성매매하다가 적발, 아직 징계처분을 안했다고?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 징계개시도 아직...

 

현직 판사,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도 재판에 참여 계속참여 중..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가 소속 법원의 징계 청구 없이 여전히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법원은 일부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지방 법원의 현직 판사 A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밝혔다. KBS는 이 판사가 여전히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알렸다.

판사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활용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남 일대 호텔에서 성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였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여성을 체포한 뒤, 특신 했다. 이 판사는 당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밝히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판사 A 씨가 소속된 법원은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장, 대법관, 해당 법관이 소속된 법원장 등이 청구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성매매 사건 이후에도 판사 A 씨는 지난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형사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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