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특수교사 복직에 몰래 녹음??? 처벌 가능성까지있다고??

 

인기 웹툰작가 주호민 처벌 가능성?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그의 자폐 아들에 대한 학대 혐의로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주 작가의 몰래 녹음된 아들과 교사 사이의 대화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되었던 해당 교사가 1일 자로 복직하기로 결정되어 주 작가의 입장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주 작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A 씨를 그의 아들이 받은 학대로 인해 고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작가가 당시 자신의 아들의 가방에 끼워야 학교로 보낸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인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 및 청취를 허용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대상에 한하여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제삼자가 대화하는 상대방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 작가가 아들과 교사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공익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위반의 성질이 사라질 수 있다.

법원은 학교 폭력 또는 아동 학대 사건에서 부모의 녹음 행위의 공익성과 증거능력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20년부터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 판례가 있었다.

그 시점에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학부모의 녹음 행위가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 부모가 이를 확인하고 방지하려 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의 학대는 증명되지 않는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 작가를 처벌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교사가 그를 역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주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해당 특수교사는 이날 다시 근무를 시작한다.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받은 특수교사를 내일부터 복장시키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직위해제되었던 가장 자신의 권한으로 복직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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