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안 돼..
가수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 46세)의 해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된 제2차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일 로스앤젤레스 주 총영사관 측은 서울고법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항소심 재판부에게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상고하였다.
2002년 1월,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의 입국 제한을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주 총영사관은 그의 병역 의무 회피 행위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입국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했다.
제2차 소송의 1심에서는 재판부가 LA 총영사관을 지지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별도의 행위가 없는 한, 38세 이상이면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결하여 유승준에게 동의했다.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 주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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